국토부, 지적재조사-국책사업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 창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지적재조사 간의 적극적인 연계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의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해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난 2018년부터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 간 협업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08개 지구에서 이러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됐으며 현재 29개 사업지구에서 관련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연계 사업이 가능한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 정비 등 35개의 사례를 발굴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올해에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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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